[카테고리:] 정부정책

  •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조회 바로가기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조회 바로가기 다운로드를 하면 PDF 또는 한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 2024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국민의힘 민주당 10대 공약

    2024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국민의힘 민주당 10대 공약 2024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철도 지하화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신혼부부 무이자 1억원 대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10대 공약  우선 저출생…

  • 202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202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0%,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20%**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예) ’23년 15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4년은 15만원…

  • KDI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KDI 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2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20만원 신청방법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합니다. 2월 15일 공고하며,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 2024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 차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보조금 지원 대상은

  • 2024 국민연금 개혁안

    2024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1만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 2024 전기차 보조금 확정(아이오닉6 VS 모델Y 차량가격 비교)

    2024 전기차 보조금 확정(아이오닉6 VS 모델Y 차량가격 비교)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대차만 유리한 상황이 됐고 타 제조사들은 다시 검토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보조금 정책을 차량 가격 5260만원, 1회 충전 주행거리 524㎞인 현대차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에 적용하면 성능 보조금 400만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50만원 등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 설날 명절지원금, 격려금, 위로금, 위문금 지자체별 정리

    설날 명절지원금, 격려금, 위로금, 위문금 지역별 정리 작년 추석 명절지원금을 지급했는데 2024 설날에도 명절지원금, 위로금,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명절위로금 설날 명절위로금은 5개 지역에서 지급합니다. ​ ​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방법은 계좌입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설과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로 생활보장과(031-5189-3855)로 문의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혜택 비교 K패스 알뜰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혜택 비교 K패스 알뜰교통카드 K 패스 k-pass​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약 20~50%만큼 적립되고 다음 달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기존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매월 15회 이상 지하철, 버스 사용시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KPASS 출시일은 24년 5월로 발표되었습니다!  매월 15회 이상 지하철, 버스 사용시  대중교통비의…

  • 24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율 5.04%

    24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율 5.04% ’24.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연 5.04%로 변경됩니다. 2023-12-14 ’24.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연 5.04%로 변경됩니다.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 구분 종전이자율 조정이자율 적용기간 2023. 10. 01. ~ 2023. 12. 31. 2024. 01. 01. ~ 2024. 03. 31. 기준이자율 4.80% 5.04% 행복도약대출 이자율 3.80% 4.04% – 행복도약대출 종류는 미취학자녀·3자녀·2자녀(2024년 이후 신규대출자) 신혼부부·육아휴직·질병휴직·장애인 및…

  • GTX A 노선도 요금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도를 의미합니다. GTX A·B·C 등 3개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으나 사업 추진 주체 등을 놓고 논쟁이 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됐습니다. GTX A 노선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지며, …

  • 2024 중소기업 소상공인 8조 7000억원 정책자금 공급

    2024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4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 2024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주택용 전기 절감 방법

    에너지캐시백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낭비를 막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참여 세대와 단지의 평균보다 전기 절감률이 높은 세대와 아파트 단지에 절감 규모에 비례해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30원/kWh의…

  •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모든 정책 정부지원금의 기초가 됩니다. 매년 이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변경되며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