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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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는데요.

정부지원 생활비 지원금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란? 뜻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전 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그 중위에 있는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비해 1인 가구 기준 6.8%, 4인 가구 기준으로 5.5%가 인상됐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위 테이블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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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 혜택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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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행려환자이며 2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집 수선을 도와줍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원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원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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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시로 서울은 1인가구 기준 310,000원, 4인가구 기준 480,000원이 지원됩니다.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그외지역의 경우 1인가구 163,000원, 4인가구 253,000원이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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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이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