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국민의힘 민주당 10대 공약

2024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철도 지하화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신혼부부 무이자 1억원 대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10대 공약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개월의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할 계획.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식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10대 공약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를 명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과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면 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