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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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색 공익직불금 클릭하면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정보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추진 경과
▶’01년 : 논농업직불제 도입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03년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년 :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22년 : ’17∼’19 농지요건, 사전 지원안내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도 소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전략작물직불제
직불금 목적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에서 해당기간(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법 제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쌀고정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 주소지가 농촌 외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폐경, 휴경, 고정시설재배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대상 품목
1.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및 사료작물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2.하계: 논콩, 가루쌀(바로미2), 조사료
-(논콩)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장단콩 등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
-(하계조사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 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함
또한 10월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하고 사료로 사용하여야 함
3.대상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대상: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콩 또는 가루쌀(바로미2)
지급 기준
1.지급금액: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
2.지원한도액: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
지급 단가
-동계: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품목은 ha당 50만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지급
-이모작: 동계(밀 또는 조사료) + 하계(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 시 ha 당 100만원 추가 지급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예시)
| 구분 | 대상 품목 | 지급단가(ha당) | |
| 단작 | 동계 | 밀, 보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50만 원 |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 50만 원 | ||
| 하계 | 가루쌀, 콩 | 100만 원 | |
| 하계 조사료 | 430만 원 | ||
| 이모작 | 인센티브 대상 | 밀 – 가루쌀, 밀 – 논콩 | 250만 원 |
| 동계조사료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논콩 | 250만 원 | ||
| 인센티브 없음 | 기타 동계작물 – 콩 또는 가루쌀 | 150만 원 | |
| 보리 – 일반벼 | 50만 원 | ||
| 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 480만 원 | ||
준수 사항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사업 일정
-(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2.15.~3.31.)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지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동계작물: 4~5월 / 하계작물: 8~10월)
-(직불금 지급)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2월)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하여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각 기준면적의 구간별 지급단가에 구간면적을 구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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